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BRICS 정상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수출 제재를 강화했다.
21일(현지 시각) CNBC는 중국이 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정보원은 이 규정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비확산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이중 용도 품목, 특히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지난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공중 드론 생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두 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마오 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금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으며 드론을 포함한 이중 용도 상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한 품목 목록을 작성하며, 수출업체가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항공우주 관련 자재가 우선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는 특정 수출 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