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증가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첫 공식일정으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다시한 번 운영현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보다 26%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지원기간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창업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으로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의 이용 소회를 청취한 후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참여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