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기관장들을 공격하고, 여당은 비호하는 일반적인 국감의 풍경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
정부부채 관리 과정에서 이 원장이 빈번한 구두개입을 남발하며 정책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이복현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관장의 말은 무거워야 돼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을 질책했습니다.
이 원장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급증 국면에서 빈번한 말바꾸기와 금감원장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정지도로 금융 현장의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던 주요 국면마다 은행권을 비판하고, 은행들은 이에 호응하면서 대출 조건과 금리가 달라지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이 원장의 행정지도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고, 말이 행정지도지 그게 직권남용이 될지 어떨지 몰라요.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할 때 왜 문서로 안하고 말로 합니까
이 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시장개입이 없었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개입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 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선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회장이 티메프의 무리한 상품권 판매 및 정산금 유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이 메일을 확인해보면 실질적으로 구영배가 다 좌지우지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보이고요
정무위는 이날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구 회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노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