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수급 요인으로 인해 되풀이되던 '요소 대란'을 향후에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요소 생산을 재개하는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생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베트남 등으로 산업용 요소 수입선이 다변화해 중국산 요소 비중이 올해 30%가량으로 떨어졌지만, 더욱 근본적인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현행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할 때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계획을 반영했다.
공공 비축 대폭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생산이 어렵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관련 인력도 있고, 설비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 따라 경제성만 있다면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됐으며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쓰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