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3.25%로 내린 이후에도, 오늘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945%(10일 오후 2.962%), 10년물 금리가 3.089%(10일 오후 3.088%) 수준으로, 금리결정 전후가 큰 차이 없습니다. 또한 현 수준의 국채수익률을 본다면 10월의 기준금리 인하분에 더해 한두번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과 주식시장 역시 기준금리 결정 당일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점을 볼 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왔고, 더 나아가 추가 인하될 부분까지도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을 내어주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대형은행들에게 문의한 결과 "당장 금리인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대출금리를 올리는 케이스도 나왔는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대출 준거금리로 쓰는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라 오늘부터 주담대 일부 상품 금리를 0.05~0.25%p 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둘째, 은행들이 연초에 대출 계획을 포함한 연간 경영계획을 당국에 제출하는데, 5대 은행중 네 곳이 가계대출 한도를 이미 넘겼고, 일부는 크게 초과한 상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기때문에 금리를 즉각 내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중에서 소비 부문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가계의 여윳돈이 줄어든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가계 순자금운용규모가 41조2천억원으로, 전분기 77조 6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고요, 3분기 들어서도 주담대 위주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당장 소비 여력이 늘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차주들의 실제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선 이미 반영된 이상의 수준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야 할텐데, 추가 금리인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11월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 보고, 내년 2월 이후 상반기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위 국감에서 언급했듯,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이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