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입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 역시 '세수 펑크'였는데, 기재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고의로 늑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는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이번 국정감사 때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최 부총리는 '절대로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 저희가 가진 생각들, 각 기금의 가용 재원이 어떤지에 대한 큰 틀의 이야기들은 국정 감사 기간 내에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만들고 있다는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족한 세금 수입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법인세 급감 영향으로 세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56조 넘게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부족한 상태가 지난 3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이 결과 8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84조 2천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큽니다.
다만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달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음에도 반년 넘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약속했던 이달 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하현지, CG : 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