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은 물론 공공개발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이 멈춰 서고, 국책사업들마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문제로 나타난 갈등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3년간 3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연 2%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멘트도 민간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비 대책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면 독점·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해도 민간공사에서까지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력 확보를 목표로 내건 '청년층 교육 강화'는 현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최근 건설노동자가 부족해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것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왔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