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내 증시는 특별한 이유없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락 요인을 이틀 전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파격적인 경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들어 한국은행 보고서나 이창용 총재가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내놓으면서 노동계, 농민, 부동산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흔든다”라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 주가, 특히 국내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 빅컷 단행 이후, 경기침체 여부 ‘최대 관심사’
- 월가, 주간실업청구건수 등 작은 지표에 민감
- CSI 이어 신규주택착공 ‘예상 하회’…다우 하락
- 어제 국내 증시, 中 대규모 부양책 효과 ‘미미’
- 상해지수
- 9월 24일, 4%대 급등세→ 전일 1%대 상승
- 마이크론 비관론 쏟아지면서 장 막판에 급락세
- 하지만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주가, 오히려 ‘선방’
Q.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주장을 잇달아 내놓아 뒷얘기가 많은데요. 유난히 올해 들어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 3월 고용보고서, 저출산 고령화 심각성 지적
- 스태그플레이션, 성장기반 약화와 인플레 요인
- 간병인, 가사 노동자 절대 부족…공급 측 인플레
- 파격 대안으로 시겔의 ‘global solution’ 제시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 현 정부에서 일부 채택, 가사 노동자 도입 시행
- 노동계 강력 반발, 6개월이 지나도 긴장 지속
Q.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나온 6월 물가 보고서에서도 파격적인 주장으로 농민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기온과 자연재해 연속…농산물 가격 급등
- 연초 사과 파동, 농축산부 장관 “가을이면 안정?”
- 최근에는 배추 한 포기에 2만원…공급 측 인플레
- 대안으로 일부 농산물 수입 개방안 제시해 파장
-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할 때마다 시위 발생
- 정략적 이용, 가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
- 농축산부 장관 반대, 농민 반발로 이어질 분위기
Q. 지난달부터는 위험수위을 넘은 가계부채와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강남 부동산 대책으로 파격적인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 위험수위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주택담보 대출로 강남 집값 급등…인플레 요인
- 가계부채와 강남 집값 대책, 파격 대안 제시
- "서울 강남 지역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문제"
- 강남 대입정원 상한제, 서울대 지방 쿼터제 주장
-교육계와 강남 지역 중심으로 반발…긴장 지속
- 대한민국의 치부, FT에서 인터뷰까지 할 필요있나?
Q. 파격적인 주장일수록 반작용도 심한데요. 한국은행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잇달아 주장하는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가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 강남 대입정원 상한제, 강남 기대심리 고취
- 시행 여부를 떠나 ‘강남밖에 없지 않느냐’ 심리
- 지방에서 강남 이전, ‘똘똘한 한채’ 구입 확산
-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동향지수(CSI) 최고
- 9월 CSI ‘119’…2021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
- 가계부채 규제와 8.8 공급대책에도 상승세 지속
- “강남 집값, 오히려 한은이 부추긴다!” 시사점 많아
- 파격 주장 논리성 떠나, 한은의 기본 역할은 ‘안정’
Q.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틀 전에 발표했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엔 캐리 자금이 2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 이틀 전 금융안정보고서, 엔 캐리 보고서 파장
- 8월 초, 블랙 먼데이 발생…엔 캐리 자금에 민감
-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 규모, 2000억 달러 주장
- "청산 시,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할 수 있다" 우려
- 엔 캐리 자금, 성격상 정확한 규모 추계 어려워
- 돈의 속성, 기본적인 투자와 투기자금 경계선 모호
- 닛케이 20조 달러 주장, 한은이 정확한 것인가?
-정확하지 않은 규모 추정, 오히려 불안 초래 가능성
Q. 우리의 경우 엔 캐리 자금이 가장 빨리 이탈해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을 감안하면 한은의 보고서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 외환위기, 엔화 자금 가장 빨리 이탈하면 발생
- stigma effect, 엔화 자금 이탈 규모 이상의 효과
- 최근 경제 여건, 외환위기 당시와 다른 점 많아
- 1996년 경상수지적자, 320억 달러에 달해 ‘최대 수준’
- 올해 상반기만 경상수지흑자 377억 달러에 달해
- 엔화 자금의 韓 상장주식 보유액, 16조원 불과
- 올해 들어온 외국인 자금, 32조원의 절반 수준
- 국내 증시에 유입된 엔화 자금, 청산 쉽지 않아
Q.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주장은 아닙니다만 연준이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피벗이 가장 늦어진 것은 일종의 파격이지 않습니까?
- 대부분 중앙은행 피벗 추진, 금리 인하 시대 진입
- wag the dog, 올들어 신흥국부처 금리인하 추진
- 3월 이후, 스위스·헝가리 등 非유로국 금리인하
- 6월 이후 ECB와 BOE 등도 금리 인하 대열 동참
- 연준, 9월 FOMC에서 예상과 달리 빅컷 단행
- 中 인민은행, ‘헬리콥터 벤’ 방식 대규모 유동성 공급
- 대부분 중앙은행 피벗 추진, 금리 인하 시대 진입
- 한은의 파행, 결과적으로 피벗을 가장 늦게 추진
- 확률 낮지만, 10월 금통위 빅컷 단행…그것도 파행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