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이 시간을 통해 영국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낙에 이어 새로 들어선 키어 스타머 정부가 증세안을 들고 나오자 국제금융시장에선 영국의 테크니컬 디폴트설이 등장한 건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빚 문제가 나라 안팎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라는 장세입니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영국 증세안이 최대 관심이 됐죠?
- 美 증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장세
- 지표 호조, 9월 FOMC 빅컷 확률 감소
- 파월의 발언, 뒤늦게 “변한 것이 없다” 해석
- 英 스타머 정부, 내년 예산 증세안 제출
- 英 ‘테크니컬 디폴트설’, 2년 전 트러스 악몽
- 스타머 정부 개혁안, 재정지출 감소보다 증세
- 빚의 복수,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도 시작되나?
Q. 이번 영국의 사태를 두고 2년 전 트러스 총리가 자진 사퇴할 당시에 대한 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어떻길래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트러스노믹스 책임…취임 44일 만에 퇴임
- 트러스노믹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
- 한 달 만에 해프닝, 금융시장 불안 등의 책임
-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수낙, 결국 ‘조기 사임’
- 스타머 증세안, 트러스 대행 제레미 헌트안?
- 스타머 증세안에 일단 신뢰, 파운드화 회복
Q. 스타머 정부의 증세안이 영국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러스 대행, 개혁안 주도했던 ‘제레미 헌트’ 부상
- 헌트 개혁안, 트러스노믹스 철회→이전으로 환원
- 장기채 매입 중단, 영란은행 우선순위 ‘물가 잡기’
- 제레미 헌트, 대대적인 재정지출 개혁에 나서
- 헌트의 개혁안 신뢰, 증시와 파운드화 가치 회복
- 길트 탠트럼 해소→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완화
- 재정지출 감소 대신 선택한 증세안, 성공할까?
Q. 빚하면 한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부채를 작심하고 경고했죠?
- 주요국, 코로나 사태 이후 ‘빚 줄이는 추세’
- 韓, 빚 규모 급증 ‘나홀로 역주행’…대조적
- 국가·기업·가계, 모든 경제주체 빚 증가
- 韓,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세계 평균수준‘ 상회
- 구분 2020년 4분기 2023년 4분기
한국 242.7 251.3
세계 각국 평균 285.4 245.1
- 韓, 총부채 비율 250 상회…‘고부채국’ 분류
Q. 각 경제주체별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특히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심각성을 지적했죠?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수준’
- 구분 2009년 1분기 2023년 4분기
한국 67.7 93.5
선진국 76.4 71.8
- 가처분소득비 가계부채비율(DTI) ‘이미 부도’
- 구분 2008년 2022년
한국 138.5 203.7
선진국 164.4 160.7
- 기업부채비율, 2014년 말 95→2023년 말 113.9
Q.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 경제가 부채 위기발 복합불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빚에 포위된 韓 경제, ‘5대 함정’ 빠질 우려
-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좀비국면’ 위험
- 이창용 한은 총재, 이러지도 못하는 심정 호소
- 물가안정 감안한 금리 인하, 빚과 자산거품 심화
- 물가잡기 위해 금리 인상, 경기침체와 이자 증가
- IMF “민간부채비율 1p 증가시 금융위기 확률 0.4↑“
Q. 문제는 국가부채인데요.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는 악어 입 그래프의 경고가 나왔다는 것을 총선 이전에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총선 이후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국가
- 복지공약 실천, 정부와 여당 “연간 28조원 필요”
- 민주당 입장 “연간 45조원 필요”
- 총선 이후 오히려 더 증가, 악어 입 그래프 경고
- ‘악어 입 그래프’ 경고, 마나고 야스시 日 주계국장
- 악어 입 그래프,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세입과 세출 흐름
- 1980년대까지 평행선…1990년 이후에는 격차 확대
Q.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내년 예산안을 궁여지책 속에 3년 연속 긴축으로 짜긴 했습니다만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英처럼 지출 감소와 증세도 아닌 ‘준칙 도입’
- 전 세계 105개 국가들이 재정준칙 도입 운용
- IMF 기준 선진 33개국 중에서는 한국만 미운용
-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만 예외
- IMF, 1970년 이후 55개국 조사 재정준칙 효과↑
- 독일·스위스 등 유럽, 재정적자 비율 10p 감소
- 일관성 있는 재정준칙 적용, 효과를 내는 데 관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