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 대비 세부 실적을 공개하며 재차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섰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은행들을 질책한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 대비 세부 실적 자료(정책성 대출 제외)'를 보면 A사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말 증가액(계획) 대비 8월 21일 기준 초과 금액 비율이 3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은 계획 대비 150%로 50% 초과"라며 "계획대비 60~70%선이 돼야 적정한데 150%면 두 배이상 초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