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2차 PG 규율체계 마련"

입력 2024-08-22 11:41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와 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환경은 유통과 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오고 있다"며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권의 신사업 확장과 관련해선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앞으로는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구독·공유경제를 이끌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확대와 규제개선 등도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사업자들에게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자금 공급, 중개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전사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라는 것은 활발한 해외진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