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기로 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묶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정부 수입은 29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조 원 증가한 372조 원을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금 수익을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는 103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쓰기를 서두른 점도 재정 부담을 키웠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 말까지 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한다"면서도 "세수 재추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정부로서는 지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묶으려면,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씀씀이를 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총지출 증가율(2.8%)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680조 원선에서 전체 예산안이 짜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내년도 세출 증가율을 상당히 낮게 잡거나 필요하다면 세출의 절대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엄격한 지출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