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웅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거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미디어(SNS)에서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천만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를 낸다는 주식 상위 1%에 대해 "1% 밖에 안 되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 왜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지, 이렇게 저수익 주식시장을 만든 게 누구인지 반성하고 곱씹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내 증시 급락 책임론 관련 뭇매에도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출처-한국경제DB></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