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피하지 못할 선택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강남의 세곡과 내곡동 일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MB 정부 이후 12년 만에 금기로 여겨졌던 땅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습니다.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농경지와 창고 등으로 이용되며 생태적 가치가 적은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마을이 형성돼 있는 취락지역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 존재하는 그린벨트는 약 150㎢ 규모입니다.
서초, 강서, 노원, 은평구 등의 순서로 그 면적이 넓은데, 결국 강남의 세곡·내곡동 일대가 유력한 대상지로 꼽힙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강북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물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 걸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다만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킬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금융 정책이 빠진 데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한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김정은, CG 차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