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과감한 금산 분리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빅블러시대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는 K금융의 세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 완화가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금융을 총괄하는 정무위원회 집권 여당 간사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는 것이 기존 제도권 금융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 독점의 가속화라든지 시장 양극화 심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참고해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금융과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세계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세계 속 우리 경제 위치에 비해서 금융 산업 부분들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 "금융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금산분리"라고 지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금산분리가 40년 된 제도임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국민적 우려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원대식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현승윤 한국경제TV 대표이사는 "개최 의원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금융과 산업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