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하며,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00년대 이후 빅테크가 독점 기업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혐원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검색 엔진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사업 독점이나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에 거액을 지급하고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계약을 맺은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미국 내에서 90%에 육박하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95%에 달했습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인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 수익은 알파벳의 전체 매출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소송을 구글 역사상 최대의 법률적인 위협으로 평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20년 만에 가장 큰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구글의 검색 사업 부문 분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검색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검색엔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지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