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양상이 급변하면서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여부가 전쟁 성패를 좌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국방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무기 획득 속도와 생산 능력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글로벌 국방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획득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과 주요 수출용 제품의 성능 개량,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신속 소요 부문에서 신속 전력화 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생산량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무기 획득 프로세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AI 획득, 무기체계 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위한 SW 획득, 민간 인공위성 서비스 등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서비스 획득, 민간 첨단 기술 기업 전용 신속 획득 프로세스 등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연은 '신속 시범'은 초기 단계에서 군 소요 연계 강화, 신속 소요와의 차별성 확보, 민간 첨단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산업청도 선진국들이 전통적 무기 획득에서 유연한 무기 획득으로 방식을 바꾸자 '23-27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신속한 첨단 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다만 방사청의 계획은 선진국 대비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속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 소요 프로세스의 정착과 함께 신속 시범 사업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AI, SW, 서비스 획득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