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커졌다

입력 2024-07-23 17:36
수정 2024-07-23 17:48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 같은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카카오뱅크의 향후 신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마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내용,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신사업 확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추후 형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적겠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하는 등 대주주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남아있는 한, 향후 카카오뱅크의 먹거리로 꼽히는 신용카드업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결론이 나기까지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해서 인가가 필요한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의 유죄 판결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27.16%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주력인 은행업과 성장률이 높은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입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79%, 7.8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