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12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중국의 한 배터리 기업 A사는 국내 지사를 통해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설립했다.
A사는 높은 연봉과 한국 근무 조건으로 국내 대기업의 기술 전문 임직원들을 영입했다. 이후 이 대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
서울경찰청은 A사가 위장 연구소 형태 자회사를 통해 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기술 유출에 연루된 대기업 전직 임직원과 A사 법인 등 총 8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넘겼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국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50건에서 47건으로 줄었으나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8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 올 상반기 25.5%로 확대됐다.
올 상반기 해외로 반출됐거나 반출이 시도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6건도 포함됐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건, 이란 1건이었다.
올 상반기 송치된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9건(19.1%), 형법(배임) 4건(8.5%) 등 순이었다.
유출된 기술 유형은 국내 유출 사건의 경우 기계(8건·23%), 정보통신(6건·17%) 순이었고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34%), 디스플레이(3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 수법은 전자 우편(13건·29%)과 USB(9건·19%)를 비롯해 외장 하드(8건·17%), 클라우드(5건·11%)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38건·80.9%),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80.9%)이 많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