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증권시장의 관심사였던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도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미루기 위한 논의에 불이 지펴지면서 폐지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동안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과, 기관, 와국인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청원을 냈고, 세금 때문에 시장 참여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단기매매로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추진 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투세 자체에 한계가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전 당대표까지 나서 "금투세 도입시기에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유예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위기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의 잘못된 부분이나 금투세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케어, 보호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입법도 공동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당이나 정부나 그리고 저희 야당 쪽에서도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더 고민해보자라는 쪽으로…]
법안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이 뒤집히자 이 참에 법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1,400만 명에서 1,500만 명 개인 투자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인 거죠]
정부는 이달 중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후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 되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8월 중순이후에는 유예냐 폐지냐 양당간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