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방병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것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실손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방병원 환자가 피부미용과 스파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심지어 환자의 남편이 대신 관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부미용과 스파를 받은 환자들은 '도수치료'라고 적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무려 1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연계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서 한의사와 간호사,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0여명을 검거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이 같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지난해 적자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이유는 도수치료와 비타민주사와 같은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보험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부 병원들도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짜 치료'를 권유하고 있어, 가입자들 사이에선 '못 써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보험사는 지속되는 적자에 실손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쇼핑을 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만 보험료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최근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고 이에 현혹된 일부 소비자도 가담하면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다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매년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집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문제가 되는 몇몇 비급여부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 기전이 쌓이면 전반적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만들어 나가는…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