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등 일각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일희일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이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를 변경하는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세입 결손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의 이윤이 줄면서 법인세가 감소하고 자산시장 세수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 돼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라며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상속세와 소득세의 상관 관계를 묻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 인사말에선 "고물가·고금리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며 "성장 동력 약화와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