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옮기게 된 김병환 후보자.
그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강조한 것은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투세 시행이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김 차관을 금융위원장에 지명하자 금융권에선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라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도 이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 PF,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2금융 건전성 이런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보다는 다른 자금 공급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연초 2.0% 이하로 못박았던 가계부채 증액 한도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5대 시중은행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미 2%를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해 당국이 숨통을 트여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기조를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