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세제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1.3%의 1분기 경제성장률,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성장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상반기 무역수지.
거시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6%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은 과도하게 제한해 소상공인들이 현재 위기에 처했다며,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