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4개월여만에 스스로 박탈했습니다.
7전8기 끝에 탄생하는 듯했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박해린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해린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률자문 결과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사유는 자본금 미달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는 주주의 차이점 문제, 두 번째는 주주의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자금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7전 8기로 야심 차게 추진해온 제4통신사 출범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