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현재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들을 정리하는 카드로 'M&A'가 꼽히고는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의 대안책은 없습니까?
현재 전국의 저축은행 수는 총 79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때문에 당국도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규제를 완화해오긴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이 제한되는데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소유제한을 최대 4개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카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시된 규제완화책인데도 현재까지 M&A가 진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부동산PF로 인한 부실 부담으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올 1분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1.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p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에 기존 당국의 규제 완화 방안이 비수도권 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방 저축은행보다는 영업성이 좋은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안은 수도권 저축은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실우려로 판단하는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입니다.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인수 가능한 수도권 저축은행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수 대상 기준이 상향되면 해당되는 저축은행들이 많아집니까?
만약 이 규제 비율이 11~12%대로 완화된다면 페퍼저축은행이나 JT저축은행, 그리고 규모가 큰 애큐온저축은행이나 OSB저축은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희망자로 꼽히는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영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BIS비율이 높은 매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직됐던 저축은행 M&A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 정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축은행의 M&A가 활발해지면서 저축은행 수가 줄면,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저축은행 간 과도한 격차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로 계약자들이 돈을 제때 찾지 못 하는 혼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새마을금고도 일부 손실이 커진 지점들이 주변 우량 지점에 흡수합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계약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합병된 금고에서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도 규제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