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고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기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와 지연될 경우 부각되는 불안 요소들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 물가의 목표 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요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과 성현구 과장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가가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어 "공급측 상방압력이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뤄질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율의 변동성도 우려했다. 미 연준의 피벗 지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뿐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금융안정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도 향후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어, 특히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조 전환 시에 이러한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정책기조를 너무 늦게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통화긴축 기조 지속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균형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