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2만6천가구의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3년 뒤 착공, 6년 뒤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에서 선정된다.
이에 분당에서 가장 많은 8천가구가 선정되고,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에서 각각 4천가구씩 선정돼 총 2만6천가구가 새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이 추가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이 대상이며, 선정 시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전체 배점 가운데 주민동의율 비중이 가장 크며, 50%가 동의할 경우 10점,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 만점을 받는다.
다음달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오는 2026년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에서만 약 30만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된다.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시기를 분산하고,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