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대해 의료계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대해 "유일한 근거 2천명 보도자료를 회의 전 먼저 내고 회의에선 조규홍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답니다"라고 적었다.
회의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는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현재 3천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하자'는 내용의 의대 증원 안건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가 종료된 후 오후 3시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자료를 회의 전에 먼저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정심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증원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증원하는 데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한다",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 "(증원이) 오히려 너무 늦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 "전공의·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등의 반대 의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안건으로 가지고 온 데 대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이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막판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2천명 의대 증원'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