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매달 건설업계 위기설이 반복됐지만 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PF 대책이 과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분류한 PF 부실 사업장 규모는 23조 원에 달하는데, 단기간에 쏟아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때문에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홍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은행에서 손실을 보면서 단기간에 많은 (매물이) 시장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우량 건설사가 보증을 섰으면 대출금 상환의 위험은 또 낮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분류를 해서 정상으로 분류해 주면 좋지 않을까.]
건설업계는 정부가 사업성 검증 기준과 추가 공사비 보증 등을 제시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책에도 포함됐던 공사비 추가 보증이 현장에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지를 팔려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발표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법령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견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안이 사후 대책에 국한된 만큼 사전 대책을 마련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분양 정책을 통해 건설업계 스스로 PF부실을 떨쳐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이 돼야 PF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 안됐을 때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으로 부실 PF 뇌관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적지 않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자기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PF 건설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