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 20여분을 할애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631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현안들이 쌓여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1월2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금투세 폐지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네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2025년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연초 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다시 당부했을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근 금융위 발표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지면서 실망감이 컸던 것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네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이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돼서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등 3가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시장에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 '부자감세'란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지표가 지난달에 2%대로 내려왔지만 생활물가 둔화는 체감이 안되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 외식물가 잡기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사과, 배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외식물가는 식자재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기반시설과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총괄 부처 신설도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교육,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현재 월 최대 33만원 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