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을 분양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10년 만에 열렸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성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했지만 계약률이 3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실버타운 허가권을 반납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 실버타운도 미분양 위험에 노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이나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하고 (원래 계획대로) 만들지 않았던 사례들이 가장 큰 원인…]
분양형 실버타운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입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의 사례처럼 '주택이랑 똑같다'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실제 명의는 60세 이상일 수 있겠지만, 분양 받아서 거주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분양에 성공해도 사업자가 손을 떼고 나면 커뮤니티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버타운 분양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면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는) 노인주택에 대한 정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 어디에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분양형을 막았던 원인에 대한 처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분양형을 확대한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고…]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