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스마트폰 판매금지 검토…왜?

입력 2024-04-19 20:55
수정 2024-04-19 21:10


영국 당국이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16세 미만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발표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7세 어린이 24%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76%가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 65%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영상 통화를 위해 온라인에 접속하며, 50%가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5∼7세 비율은 38%였다. 이용률은 왓츠앱 37%, 틱톡 30%, 인스타그램 22% 순으로 높았다. 이들 플랫폼이 대부분 이용 가능 최소 연령을 13세로 규정하지만 실제 지켜지지는 않는 셈이다.

휴대전화 소유 비율은 8∼11세 61%, 12∼15세는 96%였다. 8∼11세의 63%, 12∼15세의 92%, 16∼17세의 95%가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내각에서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패런트카인드가 지난달 학부모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가 정부가 16세 미만에 대해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도 영국에서 18세 미만은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기에 현재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대부분 부모가 제공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지적했다.

오프콤 온라인안전 담당 마크 번팅은 "오늘날 13세 미만이라고 온라인 접속을 전면 차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부모는 안전한 이용에 관해 자녀와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