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보협 대변인도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라 (특검법 통과를) 주도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우리가 힘을 보탤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