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까지 손을 대면서 서울 전역이 개발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가장 낡은 곳이자 영끌족의 서러움까지 덧대진 강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서후 기자, 그러니까 결국 강남 같은 강북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총량제'를 폐지해 부족한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실제로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동남권에 못 미치고 도심권에 비하면 상업지역이 절반 수준이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으로 정해진 면적을 넘어서도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강북권에만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총 16곳에 달하고요.
기업 유지 조건으로 용적률을 960%까지 올려주고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남 같은 강북을 넘어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도 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북이 강남이 되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마천루하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잠실 롯데타워?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국내 최고층 빌딩 타이틀을 20년간 유지했던 곳은 여의도 63빌딩입니다.
사실 여의도는 63빌딩도 그렇고 금융회사나 국회 같은 시설들이 몰려있다보니 개발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의도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려면 국회 세종 이전과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회 전체를 이전하려면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던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총량제가 풀리는 강북,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여의도. 또 어디 남았죠?
놀랍게도 강남입니다.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 보였던 강남마저도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성낙윤 기자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기야말로 규제 끝판왕을 건드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규제 끝판왕인 만큼 법 개정과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불허하던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풀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환경평가 1급지는 그야말로 산이거든요. 이런 데까지 깎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건데,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겁니다.
강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는 한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이밖에 강북을 비롯한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데, 이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청사진들은 총선 이후에 제대로 실현될 지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런 개발 호재들을 누릴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지도만 그리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급등한 공사비와 PF 시장 위기 해소는 물론, 수요자 투자 심리 개선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