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부진속에 고금리·고비용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4월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5조6천억원.
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지만, 연체율은 1년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는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이 다른 금융사 대비 커 부실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PF 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앞으로 상설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부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상승, 적정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경기.
이번 정부 대책이 4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