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첫 관문인 경관심의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규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지면적 3만㎡가 넘는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입니다.
넓은 대지 위로 단지들이 길게 배치돼 있고, 리모델링 추진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처럼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서울시의 공문에 따르면 대지면적 3만㎡ 이상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경관심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경관심의는 주변지역과의 조화, 녹지 활용 등을 보는 것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엔 경관심의를 건축심의 단계 안에서 한 번만 진행했는데, 앞 단계인 사전자문단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해당 기준 대로라면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76곳 가운데 13곳이 해당됩니다.
현재 사전자문 단계에만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관심의가 추가되면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인 만큼 추가적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장 A씨: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기간이나 절차가 늘어나는 거고…실제로 원래 뒷단에 건축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경관심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도 경관심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