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은 자리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5곳인 검사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무기 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산소와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점,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 현장 애로를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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