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에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와 OECD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한 육아휴직 사용기간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습니다.
낮아지면서도 매해 등락을 거듭했던 합계출산율이 이때부터 빠른 속도로 떨어져 0.72명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이 차이가 나는 등 노동시장 내 격차가 커지며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청년층 고용률도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청년고용이 늘면 출산율은 0.12명, 특히 육아휴직 실이용기간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출산율이 0.1명 높아져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황인도 /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 대비 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OECD 34개국 평균 61주 정도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1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58%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출산율은 0.12명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정희 / 하이케어솔루션 근로자 : 저출산 시대에 조금 더 빅스텝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조건 없는 제도로 육아기 단축이 2년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공백없는 육아가 가능합니다. 육아시간, 부모시간이라고 해서 연에 2일 정도 시간 단위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에 단 1회라도 지원이 된다면 영유아 검진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
정부도 저출생 문제 핵심의 열쇠를 ‘고용노동정책’이라 보고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쏟겠단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영상편집 : 김나래
CG : 손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