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불거진 새로운 금융 리스크 등에 금융사들이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7일 예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개벌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보험료율은 금융사의 업권에 따라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를 기준으로 경영위험 등급(A+부터 C)에 따라 가산 혹은 감산이 이뤄지고 있다.
예보는 여기서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고, 판단 지표도 새로운 시대의 금융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한다.
기존 전통적 위험요인에 더해 기후리스크 등 ESG와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부상함에 따라 금융권 도입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더불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오는 3월부터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연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제도는 2025년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돼 2026년 예보료율 산출에 활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