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토지 강제수용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전협은 20일 신년하례회를 열고 8개 조항 내용으로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전협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토지 강제수용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주로 담겼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원주민들의 토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을 보상하다보니 이른바 '헐값보상'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공전협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근본적인 대책과 개편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의문에는 ▲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 및 환지방식 추가 ▲수용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 '시가'로 결정 ▲대토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감정평가사,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 ▲주민생계조합 대상자, 거주자 외 생활대책대상자까지 대폭 확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정무직으로 임명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이 포함됐다.
이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8개항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수용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절규를 담았다"며 "이제라도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LH는 수십 차례 보상협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왔다"며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있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를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공전협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89개 사업지구 원주민들이 참여한 단체다. 현재 수용지구 주민과 가족 등 약 1백만명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