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증원이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협회 차원의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