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방문해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현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특히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협의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평소와 다르게 넥타이를 매고 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는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부총리께서 넥타이 없이 회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미래전략국장, 정책조정기획관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경제모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에서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요 구조적 문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 이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