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권이 금융권 차주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에서 대출 이자분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은 평균 80만원 수준에서 이자지급액을 일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20개 은행들이 적게는 500억원에서 많게는 3천억원 넘게 분담해, 재원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이는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3월 말부터 정부 예산 3천억원을 활용해 1인당 평균 75만원 선에서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대환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금리 5% 이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득여부를 떠나 채무액이 과도하게 많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며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해선 약 230만명의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대규모 이자 환급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만약 선거가 없었으면 이런 방안이 나왔겠어요? 포퓰리즘이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동안 신용점수를 높게 관리해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들을 역차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거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지 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인지…]
신용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아니라, 차주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