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간으로 어제 늦은 밤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 미 성장률이 올라가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월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참여를 공식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7대 복합위기 증후군’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 美 증시는 펀더멘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 작년 美 4분기 성장률 3.3, growth surprise
- 월가 첫 예상치 1.6를 2배 이상 뛰어넘어
- 총수요항목별 기여도, 민간소비 1.9p 기여
- 저축 감소로 ‘민간소비發 美 경기침체론’ 뒤엎어
- 작년 美 4분기 기업 실적, earning surprise
-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18...어닝 서프라이즈 비중 71
- 월가, 성장률로 본 47대 대선 ‘바이든 후보 완승’
Q.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선에 공식 참여 의사를 비추면서 미 경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후보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 “올해 美 경제 대공황에 빠질 것”
- "내년 1월 취임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될 것"
- 트럼프, 바이든의 ‘마냐나 경제관’ 비판
- 마냐나(Manana),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
- 바이든 ‘내일은 언제나 태양이 뜬다’ 낙관론 비판
- ‘마냐나 경제관’ 비판 해소…트럼프 '쇼펜하우어'
Q. 47대 대선에서 가장 민감한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가 ‘착한 정책의 역설’에 빠졌다고 트럼프 키즈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 angel policy, 중하위 계층 대상 각종 지원책
-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에 불리
- 코브라의 역설, 지원대상 중하위 계층 쫓겨나는 상황
- jobless recovery→downturn employment
- 블루칼라 역습 시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완화
- 트럼프 시대, 블루칼라 피해와 소득불균형 심화
- 디지털과 AI 시대, 화이트칼라가 구조조정 대상
Q. 바이든 정부가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릴 것이라는 비판도 여지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코넬대, 2가지 비커에서 개구리 실험
- A 비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살아
- B 비커, 점차 데워지는 물에 넣은 개구리는 죽어
- 트럼프 “바이든, Boiled Frog Syndrome 걸려”
- NBER, 2개 분기 성장률로 경기순환국면 판단
- 분기별 성장률 모두 2 이상…No landing
- 바이든, ‘비커 B’가 이나라 ‘비커 A’로
- 위기를 직감하고 선제적 대처…골디락스 경제
Q. 바이든 정부는 애써 외면했던 ‘무각통증 위기’에 걸렸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 Disregard Crisis, 닥치는 위기 애써 외면행위
- 바이든 정부, 어려운 경제 인정하지 않는 자세
- 美 의회, 공화당 vs. 민주당 대립으로 입법 미뤄
- 민주당, 조 맨친 반란처럼 당리당략으로 비협조
- 국민, ‘바이든 키즈 vs. 트럼프 키즈’ 양분화
- 美 상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 흔들’
-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트럼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트려
Q. 나라 밖으로 보지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넛 크래커’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넛 크래커 위기, 1990년대 후반에 생긴 용어
- 저임 중국과 첨단기술 일본에 낀 ‘한국 비유’
- 넛 크래커 위기 탈출 지연, 중국에 추월당해
- Neo Nut Cracker, 1990년대와 다른 ‘美에 비유’
- 출범 이후 바이든 대외정책, ‘Back’과 ‘China’
- 대중국 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완전히 주효
- 中과의 패권경쟁, 30년 이상 격차 다시 벌어져
- 트럼프-나바로 패러다임 실패, 中과 격차 축소
Q. 비슷한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가 ‘핀볼 위기가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었죠?
- Pinball Crisis,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볼링 핀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에 비유
- 사소한 것이 연결되면 후에 큰 위력 발휘
- 각종 위기설이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위기 징후, 고개 들자마자 선제적인 차단 중요
- '초연결사회' 미첼 함정, 비관론은 거인의 위력
- 트럼프 “바이든, 이런 것들 무시하면 핀볼 위기”
- 트럼프, 47대 대선에서 승리하면 핀볼 위기 우려
Q.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했던 기후변화 문제도 ‘더 큰 바보 이론’에 졌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과 함께 결론을 내주시지요.
- 쿠르마, 거품은 알지만 더 사줄 거란 심리
- Greater Fool Theory, 바이든 대통령 착각 빠져
- 코로나·기후 등 각국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
- 尹 대통령, 취임사에서 ‘복합위기론’ 들고 나와
- 바이든 정부, 7대 복합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
- 재닛 옐런 주도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주효
- 개인 투자자, 韓 증시를 외면하는 행위 지속
- Korea passing·Sudden stop·turn away
- 韓 경제 복합위기론, 여야 포함 함께 풀어가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