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美 증시는 지칠 줄 모르게 오르고 추락만 하던 중국과 홍콩 증시마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부양책에 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해 더욱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자금 흐름과 증시에서 ‘korea pass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美 증시는 펀더멘털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파월 피벗 기대 약화, 국채금리 ‘되돌림 현상’
- 美 10년물 금리 4.18까지 상승…4.2 공포 재현?
- 美 증시, 양호한 펀더멘털로 금리 부담 완충
- 작년 4분기 성장률 예상 1.9…연착륙 확인
-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16…어닝 서프라이즈 비중 ‘71’
- 파월 피벗 기대 약화, 국채금리 ‘되돌림 현상’
- 美 증시, 양호한 펀더멘털로 금리 부담 완충
- 中 PBOC, 국채발행 지원 통한 유동성 공급
- bond monetization? …중국과 홍콩 증시 반등세
Q. 오늘은 우리 증시가 올라야 할텐데요. 추락만 하던 중국과 홍콩 지수가 오름에 따라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것이 더욱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자금 흐름과 증시, Korea passing 조짐
- 글로벌 자금 흐름, 중국 이탈 후 일본과 인도로 유입
- 글로벌 증시, 중국과 홍콩 부진 지속
- 중국과 홍콩 반등하는데, 왜 우리 증시만 부진할까?
- 韓 경제, 수출다변화 실패로 ‘대중 의존도’ 높아
- 대중국 수출, 전체 수출 비중에서 24 차지 ‘천수답’
- 대중 간접무역 통로인 홍콩에 대처도 늦어
- 韓 수출구조 다변화…중국과 홍콩 의존도 낮춰야
Q. 최근 들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의 숙취현상으로 국제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증시가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도 코리아 패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리 ‘고금리 시대’ 진입
-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hangover…국제금리 재상승
- 금리 내려가더라도, 저금리로 돌아가기 어려워
- 韓 증시, 고금리 or 중금리에 취약성 드러나
- GDP 대비 가계부채 108.1·기업부채 124.1
- 국가채무와 함께 가계채무 증가 속도도 ‘세계 1위’
-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담보력…홍보해야
Q. 고금리 혹은 중금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cash flow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정수지,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폭 확대
- fiscal rule,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 pay go, 간지언 등 제3의 대안 마련에 소홀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 韓·美 금리 차 2p…펀더멘털 악화와 겹쳐
- 외국인 자금 이탈로 전환, sudden stop 발생?
- 국제금융 IR, “cash flow 충분” 설명회 필요
Q. WGBI와 MSCI 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 韓,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정체
- 2009년, 금융위기에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빠지면서 신흥국
- 現 정부 계획, 작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25년 6월부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계획
- 1단계 예비명단 재편입 불발…노력은 인정
- WGBI 선진국 진입, 작년 3월과 9월에 실패
- 韓,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 괴리 심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Q.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것도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를 패싱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조로화,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
- 1인당 국민소득, 2022년 이미 대만에 추월당해
- 작년 성장률, 美·日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추정
- 韓 경제 조로화,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
- 중장기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저축률 하락과 은행 위주 자금순환으로 제약
- 총요소생산성, 높은 기업규제와 부패 등으로 둔화
- 친기업·친증시 통한 성장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Q.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도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요인이죠?
- 韓, 국제사회에서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테라·루나·위믹스 등 코인 관련 불법자금 급증
- SG증권發 주가조작 대금,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이화그룹 회장 등 불법행위와 일부 의원 코인거래
- 일벌백계 강조한 이복현식 ‘금융사고 방지책’ 홍보
Q.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충시키지 못하는 것도 요인이지 않습니까?
- 정치권 거버넌스 문제, 증시의 새로운 변수
- 美 셧다운 처리, 정치권 거버넌스 ‘연일 지적’
- 정치권 극한 갈등, contingency plan 무력
- contingency plan 자체가 ‘정치권 합의’ 전제
- 1997년 외환위기, 정치권 갈등도 ‘큰 요인’
- 韓 정치권, 여야 간의 갈등지수 ‘가장 높아’
- 여야 갈등지수=(부결 건수÷전체 제안건수)*100
- text mining index는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와
- pro bono publico, 여야 간 정쟁 자제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