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한국 증시가 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증시가 어려울 때 시장조성자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최근 오히려 주식을 대거 내다팔아 현 정부의 3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들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일을 보낸 미 증시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아이오와 코커스, 트럼프 前 대통령 ‘과반 확보’
-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트럼프당’ 사당화 우려
- 美의 상징,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붕괴되나?
- 월가, ‘스티키 인플레이션’과 ‘샴의 법칙’ 우려
- 스티키 인플레, last mile에 끈적끈적한 인플레
- 샴의 법칙
-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직전 1년
평균치보다 0.5p 높아질 때 ‘경기침체’ 의미
美 3대 지수, 트럼프와 펀더멘털 리스크로 하락
Q. 급한 것은 우리 증시인데요.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는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증시, 연초 기술적 조정에도 좋은 흐름
- 각국별 명암, 친미냐 친중이냐 따라 ‘디커플링’
- 미국 S&P 0.5 vs. 일본 닛케이 7.5 vs. 인도 니프티 1.5
- 중국 상해 -3.1 vs. 홍콩 항셍 -6.2 vs. 한국 코스피 -6.0
- 韓 증시 부진 요인, 연기금 등 기관 대거 매도
- 개인 4조원 매수 vs. 연기금 등 기관 6.3조원 매도
- 공매도 금지·대주주 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 등
- 3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무력화 위기 몰려
Q.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을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점이지 않습니까?
- 中 인플레 지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디플레’
-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 反시진핑 세력 기득권 약화, 지방일수록 악화
- Great China Exodus 증시 자금, 2가지 방향
- 선진국인 일본으로 유입, 닛케이 사상 최고치?
- 신흥국은 인도로 유입, 니프티 연일 사상 최고
- 韓 경제와 증시, 알타시아 흐름 활용하지 못해
Q. 올해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중국 편향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중화경제권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 文 정부의 ‘安美經中’ 대외정책, 후유증 지속
- 지경학적 시대, 안보와 경제 분리 지극히 위험
- 韓 경제, 수출다변화 실패로 대중 의존도 높아
- 대중국 수출, 전체 수출에서 24 차지 ‘천수답’
- 대중 간접무역의 통로인 홍콩에 대처도 늦어
- 홍콩의 예속화·홍콩 ELS 등 후유증 일파만파
- 가장 빨리 대응한 싱가포르, 세계 VC의 성지로
Q. 방금 홍콩 ELS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올해 들어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잇따른 투자실패로 금융투자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 올해 주가 하락,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주도
- 작년 4분기부터 투자 실패로 ‘cash flow’ 악화
- 연간 적자난 증권사, 부도설 끊임없이 등장
- 3대 투자 실패…지난해 증권사 수익 명암 갈려
- 홍콩 ELS, 올해 상반기 최대 7조원까지 손실
- 해외 부동산, ‘도시 죽음의 고리’로 극복 난망
- 국내 부동산 PF,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
- 해외투자 평가, “무조건 좋다” 시각 시정돼야
Q. 문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인데요. 우리 증시가 어려울 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내다파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 NPC 등 연기금, 수익률로 평가하면 ‘큰 문제’
- 전문지식 없는 국회의원, 수익률로 연기금 평가
- 수익률 제고 위해 ‘증권사 따라하기’식 투자관행
- 국내 증시 어렵다고 해외투자, 국부 유출 발생
- 통제변수와 행태변수, 연기금 통제변수에 우선
- 해외변수가 불안할수록, 통제변수 더 중시해야
- 연기금, 민간기관보다 시장조성자 기능 더 중요
Q. 국민연금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지난해 수익률이 12를 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2 낸 것에 대한 논쟁
- “12, 사상 최대” vs "그것밖에 못 내나?"
- 작년 코스피 상승률 19, 후자의 견해에 공감
- 해외주식 투자분, 국내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
- 해외투자 국내로 전환, 작년 코스피 상승률 30
- 국부와 노후자금 증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줄어
- NPC 등 연기금, 국부 유출과 매국 논쟁 시달려
- 기득권 보호,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무력화 의도?
Q. NPC를 비롯한 연기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요. 반대하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NPC 등 연기금, 민간 금융사와 분명히 달라
- 기관과 구성원의 공공성, 자율원칙 민간과 대조
- 기관 목적 공공성, 노후생활 안정 등 복지 성격
- 재원의 공공성, 조세와 준조세로 반강제적 자금
- 재원규모의 외부성, NPC만 1000조원 영향 막강
- 민간처럼 맡겨 놓아서는 ‘market failure’ 초래
- 연기금의 행동주의 펀드화, 시장경제 근간 흔들어
- 전문성 없는 국회의원 국감, 연기금 악순환 초래
- 준공공재 성격, 수익성과 공익성 절충한 평가 방식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