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4년간 95만채 공급을 위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자 리모델링 추진 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 방안이 담겼다.
서리협은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 개 조합, 약 120여 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 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리모델링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리협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22년 대선 공약에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제도적 개선 등이 담겼다.
서리협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고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