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냐 경제냐…대만 선거,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신인규의 이슈레이더]

입력 2024-01-12 08:26
수정 2024-01-12 08:26
▲독립이냐 경제냐…대만 선거, 우리 영향은

대만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 큰 관심 가지지 않던 분들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 이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살피실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격화해 전쟁이 일어나면 각 나라 GDP가 떨어질텐데, 전쟁 시나리오에선 우리나라의 GDP가 전쟁 당사국인 중국보다도 많이, 23%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요. 총통 선거 결과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대만,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입니다. 33%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민진당은 반중 노선이 명확하고 친미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30%로 1위와 접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허우유이 후보는 친중이라기 보다는 중도적인 인물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안정을 꾀하자는 게 국민당과 허우 후보의 입장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3위인 커원저 대만민중당 후보의 득표율과 성향입니다. 대만민중당은 뚜렷한 반중이지만 민진당처럼 뚜렷한 친미 노선은 또 아닙니다.



이 민중당 후보의 지지율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22%에 육박합니다. 대만의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은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도 없다는 심리가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녹아 있습니다.

현재 대만 총선 여론조사 1위 후보인 라이칭더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갈등은 높아집니다. 민진당의 친미 노선을 감안할 때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사업의 미국과 협력을 가속하고, 미국 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만과 경쟁중인 우리 반도체 산업계의 상대적 영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대선개입'이라고 보일 수 있는 움직임들을 지속합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의 입을 빌어 "차이잉원 노선은 대만 독립 노선이자 대항 노선으로, 대만의 전쟁 위험과 사회 대립의 화근으로 대만을 평화와 번영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쟁과 쇠퇴에서 가깝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이잉원 현 총통의 민진당이 정권을 잡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자국 전투기와 함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합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한편, 대만 총통 선거 이후 고위급 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훈련에 나섰던 일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독립이냐 경제 안정이냐, 대만인들이 어느 길을 택할지 우리도 주의깊게 살펴볼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선 왜 못 살까

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시카고 거래소에 실제 ETF들이 상장되면서 키움증권이 이 ETF를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사 플랫폼인 영웅문에 출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자산이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TF와 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려면 ETF를 구성하는 기초 자산이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기초자산의 범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미국 당국도 비트코인을 법적 보호가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놓기도 해놨는데요. 미국 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 현물 ETF 불가 방침을 재조정하기는 했지만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해서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 자체를 법적 자산으로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잡음은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타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가격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515억 달러, 우리 돈 60조원이 넘어갔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직후와 비교하면 24시간 거래량이 40% 늘어난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만에 1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가 될 것이란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 남은 건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국내 당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걱정하는 투자 심리가 더 높을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물꼬가 열린 데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오늘도 이어질지가 하나의 포인트이겠고요. 그래서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등 국내 코인 관련주의 단기 가격 뿐 아니라 거래량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신인규의 이슈레이더는 매주 월~금 오전 7시20분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에서 생방송으로, 유튜브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