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 초부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가입자분들 혼란이 있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복잡한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어떤 상품은 가격이 인하되고 어떤 상품은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네, 먼저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 내년 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할 지 미리 책정을 합니다. 내년부터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은 가입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나뉘기 때문에 가격조정도 각각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상품 설명부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2009년 7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1세대 실손보험, 구실손보험으로 불리는 상품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시된 상품은 2세대 실손보험,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면 3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불립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 수준이고요. 3세대부터는 급여가 주보장 상품이라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급여 항목은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이슈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손보험료도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세대별 상품 구분없이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내년 실손보험은 약 1.5% 인상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보험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세대별로 다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평균 4% 인하되고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4세대는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평균치가 1.5%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 보면, 1세대 가입자가 월 보험료 5만3천원 가량을 내고 있다고 했을 때 평균치로 단순계산하면 내년부터는 4%, 월보험료가 약 2,400원 저렴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2세대 가입자가 월 3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평균치인 1.6% 인상된다고 봤을 때 3만1,070원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입연령이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22년에는 이 실손보험료가 전체 평균 14.2%, 올해는 평균 8.9% 인상됐는데요. 이에 비하면 내년 적용되는 전체 평균치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금융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지만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한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조정됩니까?
자동차보험료 역시 실손보험처럼 손해율을 기반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차량 운행이 크게 줄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물론 정비수가 인상이나 폭우에 따른 침수차 증가와 같은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나 자동차보험료에도 상생금융 영향이 작용했습니다.
지난 주 손해보험사들은 약 2.5~3.0% 가량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적용은 내년 2월부터입니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 인상 이슈가 상존하고는 있지만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나 차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5% 인하로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 가량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보험료 변동이 있는 보험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당국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대리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 동안 대리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는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었는데,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뀌는 점은, 사실 보험상품의 경우 특약이 많고 복잡한 상품이라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기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경우도 비슷한 보장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과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이미 비슷한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 유사계약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